혼돈의 2023 국제금융시장

다른 한편으론 여전한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을 푸는 주요한 길이 문화에 있다는 생각도 새삼 하게 된다.

아비요나(Avi-Yonah)와 시반(Sivan) 교수는 법인이 주주와 국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기업 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체라고 강조한다.일본조차 3개에서 8개로 늘었다.

여기에 사익이 끼어들면 규제를 고치기보다 기업과 ‘딜(deal)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 한다.계열사 내부거래 제한 등이 다른 나라에 없는 사전 규제 항목들이다.투자를 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임금도 올라 소비가 늘고 따라서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는 대기업에 많다.둘째는 규제에는 별문제가 없더라도 공직자가 재량권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다.

그러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한 확장은 주식회사의 핵심적 성장 방법이다.

국민연금이 공정을 내세워 압력을 넣는 것은 직권남용이다.첫째는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규제가 있는 경우다.

대기업 규제는 경제적 합리성을 떠나 ‘정의로 여겨지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주주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대신 법인이 회사 자산을 소유하고 사업에 무한책임을 진다.

정부는 반기업정서에 편승해서 명시적·묵시적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늘려왔다.③ 대기업 육성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